법학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인가된 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이후 법학부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법에 근거한 폐과 결정이다.
법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에 미간을 찌푸린다. 법학부의 한 학생은 “학부의 존폐여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확연히 줄어든 전공강좌와 시간강사로 대체되는 대다수의 강의들이 더 불만이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2학기 법학부 전공강좌 개수는 40개로 2009학년도에는 5강좌가 줄었다. 2010학년도부터는 28강좌만이 개설됐다. 이 중 전임 교수의 강의는 5강좌뿐이어서 학부생들의 불만은 나날이 높아졌다.
학교 측은 로스쿨의 엄격한 인가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학부와 로스쿨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한 교수는 “로스쿨 강의기준이 엄격해 그에 맞추다 보면 학부강의에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로스쿨과 학부강의를 병행하기엔 부담이 된다. 최대한 학부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좌를 개설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론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법학부 행정실관계자는 “현재 휴학한 학생들이 있어 학부 폐지가 빠른 시일 내에 행해지진 않을 것이며, 2017학년도 학부 폐지를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진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학교에 로스쿨이 들어선 이상 법학부의 폐지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학부가 사라지기 전까진 학교가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한편 컴퓨터교육과(이하 컴교과)도 폐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중단을 시작으로 점차 학과 폐지 준비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보와 컴퓨터’과목이 ‘과학’과목으로 통합된다는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점차 컴퓨터교사 임용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컴교과는 더 이상 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폐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소속이 차후 변경된다. 이미 전임 교수 5명 중 1명은 타(他)과로 소속을 옮겼으며 1명은 이번 달 1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3명의 교수는 신설과로 옮길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컴교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과가 언제 없어지는지는 모른다. 그저 2012학년도부터 더 이상 후배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또 다른 학생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전과나 복수전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교과 행정실관계자는 “아직 폐과의 시기는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다. 학생들이 남아 있는 한, 과를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