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의 여름은 뜨거웠다. 더위가 물러가는가 싶더니 11월의 추위는 한겨울 못지않다. 종강호를 맞이해 ‘2011년 대학가 키워드’를 통해 한 해를 돌아봤다.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외치다
반값 등록금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이 지방 선거나 각종 토론회에서 이슈화한 주제다. 2006년 당시 이주호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대학당국을 지원하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값 등록금은 실현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값 등록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으며 반값 등록금 자체에 대한 정부의 반대로 반값 등록금 추진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당정 간의 번복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5월경부터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6월에는 시민들도 참여했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반값 등록금을 외쳤으나 정부에 반응은 냉담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가운데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제35대 서울시장으로 선출됐다. 박 시장은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 추진방안을 제출했고,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의 기업화?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국공립대의 법인화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국공립대 일괄 법인화가 지지부진하자 서울대 본부 측은 2008년 9월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대학법인서울대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마련됐고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토대로 서울대 법인화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후 1년 동안 심사조차 없었던 법인화안이 2010년 12월 8일 여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통과되면서 서울대 법인화는 급물살을 탔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지윤 학생은 “이번 법인화안의 본회의 통과는 서울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과 법 제정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학내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법인화 폐기 입장에 대해 의견 수렴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부 측이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자 총학생회는 5월 29일 비상총회를 열었다. 비상총회에서 행정관 점거가 결정됨에 따라 30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행정관 점거에 참여했다. 본부 및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은 법인화설립준비실행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으나 처장단과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대다수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전기공학부 09학번 학생은 “인문대와 자연대와 같이 기초학문을 다루는 단과대학에서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며 기초학문 이외의 전공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드러냈다.
박철호(인문대학·03) 학생은 “교수들은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법인화 반대 운동에 대해 힘이 빠진 상황”이라며 이미 법인화법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이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인화 반대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현재 법인설립준비실행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 작업을 완료하고자 한다. 법인화법에 따르면 정관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과부의 승인만으로도 확정될 수 있다. 때문에 학내 의결 단계 없이 정관이 승인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여전히 법인화법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 ‘SNS’, 또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되다
대학생 주간지 <대학내일>이 지난 달 28일부터 5일간 걸쳐 전국의 대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행태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80%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67%이상의 대학생들이 인터넷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SNS 열풍의 시대인 것이다. 서은비(사회학과· 10) 학생은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시작하게 됐다”며 “SNS를 통해 연락이 뜸했던 동창들과 연락을 주기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SNS를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학과 이항우 교수는 “SNS는 일상생활의 사회관계를 활성화하고, 격식 없는 공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26 재보선 당시 그 중심에는 SNS가 있었다. 실제로 그들의 투표율은 상승했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 20~30대의 투표율이 5% 정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SNS의 활용에 대해 이 교수는 “SNS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 수 있는 도구다. 정보의 공유와 전달, 대규모 일치 행동의 소집과 조율 등 전례 없는 기능을 하는 것이 SNS”라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aahyery@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