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우리 학교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우리 학교와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주관으로 시행됐다. 감사 전 증인선서는 우리 학교 김승택 총장이 대표로 했고 뒤이어 각 대학별 주요업무성과보고가 이어졌다.
이후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11명의 질의순서가 이어졌다. 기성회비에 관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질의와 대책 요구가 있었다. 각 대학의 기성회비 반환소송 현황과 대책을 물었고, 최근 실시된 국공립대 공무원직원 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기성회비의 국가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성회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이 재검토 돼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국립대의 낮은 등록금 인하율과 국가장학금 소진율도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우리 학교는 지난해 등록금이 동결돼 강원대와 경북대가 각각 등록금을 1%, 0.5% 인하한 것과 비교됐다. 반면에 국가장학금 소진율은 100%를 달성해 강원대와 경북대가 각각 47.1%와 45.5%의 낮은 소진율을 보인 것과 비교돼 자체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한편, 우리 학교에 대한 질의사항으로는 디지털정보융합학과의 졸속 폐지에 대해 검토가 충분한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업률.장학금지급률.재학생 진학률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BTL기숙사에 대해서는 재정기숙사에 비해 학생부담금이 20만 원가량 더 많다는 것 등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부속캠퍼스 설립 문제 ▲산학협력단의 수입구조 개선 방안 ▲교수 성과연봉제 ▲국가장학금 성적미달 탈락학생 구제방안 ▲자율전공학부 운영 방안 ▲낮은 교원확보율 ▲조교 대우 개선 필요 등 국립대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감사를 마치며 “각 대학은 거점 국립대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혜원 기자 hwnee7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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