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탁월한 말솜씨와 논리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변호사의 모습.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멋지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이젠 사법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야 한다.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되고 완전히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과 달리 충분한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오랜 시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기존 시법시험의 폐해를 없앴다. 이번 취업업에서는 법조인을 진로로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우리 학교 로스쿨을 취재했다.




법조인을 향한 유일한 길, 로스쿨

  현재 로스쿨을 개원한 대학은 우리 학교를 포함해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전국 25개 대학이다. 로스쿨은 대학별로 각각 특성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우리 학교 로스쿨은 과학기술이 중점화된 분야이다.
  우리 학교 로스쿨의 입학 전형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전형 모두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전공 제한은 없다. 다만 특별전형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전형에서는 학사성적, LEET(언어+추리)성적, 공인영어시험 점수, 서류평가(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를 보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LEET(논술)성적, 면접을 본다. 법학적성시험(LEET)는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서류평가의 요소는 진학동기, 법조인으로서 자질과 능력, 사회 및 봉사활동 경력, 로스쿨에서의 학업계획,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삶이다. 면접평가의 요소는 인성 및 태도, 창의력과 표현력, 이해력과 분석력, 논증력이다.
  로스쿨은 3년 교육과정으로 이수 과목은 전공별로 다르다. 전공 분야는 과학기술법무, 인권법무, 기업법무, 민사법무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다. 우리 학교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약 1,000만 원인데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장학금, 법인장학금, 외부장학금 총 3가지로 나뉜다. 가장 많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과 사회복지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성적우수장학금은 학년별로 지급되며 A급 전액, B1급 기성회비 전액, B2급 기성회비 50%, C급은 수업료를 감면받는다.
  또 사회복지장학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돼야 받을 수 있다. 직전 학기 성적 C+이상이 조건이며 등록금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법인장학금은 신언임로스쿨장학금, 발전기금재단장학금 등이, 외부장학금은 충북인재양성재단장학금, 교육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윤종민 법학전문대학원장과의 일문일답

Q. 우리 학교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그리고 진로는?

  우리 학교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국 평균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로스쿨이 나름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스쿨의 취업률은 거의 100%입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로스쿨 졸업생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전 사법시험 체제와는 달리 로스쿨 시스템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로스쿨을 지원할 경우 혜택은?

  지방대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 학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로스쿨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충청권역(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대학 졸업생을 20% 이상 뽑아야 합니다. 출신 학교에 차별을 두진 않지만, 이런 제도가 있어 우리 학교 학생이 지원할 경우 조금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대학 로스쿨에 없는 우리 학교 로스쿨만의 장점은?

  장점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로스쿨은 학생을 뽑을 때 ‘인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조인이란 직업이 지식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은 배려, 정의, 인권 같은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기본 예의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로스쿨은 그런 면을 중요히 여겨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 대부분이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우리 학교는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과 공동학위제 협약이 체결돼 있어 인디애나 로스쿨로 진학해 향후 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Q. 앞으로 로스쿨 제도가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보다 로스쿨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병행되다 보니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로스쿨 출신 합격자를 제한해왔습니다. 원래 자격시험은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합격하지만, 법조인은 정부에서 정원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합격을 위해 시험 중심의 공부를 합니다.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접하도록 해 분야별로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합격자 수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해서 로스쿨 학생들이 시험과목 이외의 교과목에도 관심을 두고 공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움의 유연성을 높여 로스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된 법조인이 양성돼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입시경쟁률은 약 5대 1,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5% 전후라고 한다. 올해 8월에 치러진 7급 국가행정직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은 144:1이었다. 이는 직급을 떠나 대부분의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날 만큼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은 로스쿨 진학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우리 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우리 학교 출신 비법학전공자들의 합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지역 대학 입학정원 쿼터를 인정하는 우리 학교 로스쿨 진학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이소은 기자
lie33@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