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직업은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변호사의 모습은 항상 의뢰인을 위한 마음 하나로 발로 뛰며 증거를 찾고,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모습은 많은 이에게 변호사에 대한 선망과 꿈을 갖게 했다. 이에 정의로운 마음가짐과 공정한 태도가 필요한 변호사의 역할과 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전망을 알아보고자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1기 졸업생인 ‘충북지방변호사회’ 강병권(정치외교학과卒·01) 변호사(이하 강 변호사)를 만나봤다.


변호사의 역할은?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인 민사사건이나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인 소송을 대신 중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 강 변호사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재산문제, 권리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식을 제공해주거나 소송 절차를 대신해서 진행해 주는 일을 한다”며 “형사소송의 경우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심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죄 주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기업이 자문하면 답변을 해주거나, 빚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이혼, 부동산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직업이다”라고 소개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은 법전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로스쿨이라 불리는 법전원은 일반 대학원과는 다르게 3년동안 다양한 분야의 법을 배우는 곳이다. 이에 강 변호사는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로,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법전원은 법을 배우는 곳이지만 대학이나 학과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학위나 동등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GPA(Grade Point Average)이다. GPA는 학부 성적을 뜻하는 말로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적을 뜻한다. 성적이 높을수록 법전원 입학에 유리하다. 하지만 법전원마다 일정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법전원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공인 외국어 성적이다.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로 평가되는 이 영역 역시 GPA와 마찬가지로 각 법전원에 따라서 반영되는 시험과 비율이 다르다. 그렇기에 이 또한 진학하고자 하는 법전원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법학적성시험인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다. 이 법학적성시험은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졌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크게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로 이뤄져 있다.
  이렇게 입학한 법전원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자들은 6개월동안 실무수습을 하게 된다. 실무수습의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실례를 익히고, 검토보고서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끝내면, 변호사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 학교 법전원 1기로 졸업한 강 변호사는, 처음에는 6급 공무원 시험(PSAT)을 준비하다 우연한 기회로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그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인 독서와 평소 즐겨 했던 논리게임이 시험 준비에 도움을 줬다”며 “지문을 읽고 푸는 언어 이해나, 제시된 문제를 통해 자신만의 답을 써 내려가는 논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추리 논증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논리게임이 아니더라도 평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의 직업적 장점과 단점

  먼저 강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적 장점으로 ‘안정성’과 ‘보람’을 꼽았다. 그는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와 달리 인사이동이 있으므로 변호사보다 불안정하다”며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장점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에 야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맡아 유족 측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사건 시간이 야간인 탓에 옷의 색깔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었다”며 “상대편 변호사가 사망자가 검은색 옷을 입었다고 주장해 유족 측이 배상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복사기와 스캐너를 이용해 사망자의 옷이 노란색임을 입증해 유족이 예상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유족들의 고마움을 받았을 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국선 사건을 맡으면 사건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직접 키운 농산물 등을 선물로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도 변호사로서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의 단점에 대해 그는 “변호사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 특별히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 지방에 거주하는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기가 어려우므로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아쉬움을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변호사   

  현대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직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2017년 IBM의 인공지능 왓슨 플랫폼을 이용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대형 로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로스는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가장 근접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해주며 초 당 10억 장의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전 판례를 찾아야 하는 판례 검색 작업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 판례가 확립된 사건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현 시대에서 판례가 확립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해킹, 어플을 이용한 범죄 등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인공지능 역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실제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전제로 수집한 증거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실제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는 당분간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지만 자료 검색 분야에서는 많은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강 변호사는 경험과 열정을 강조한다. 그는 “변호사를 꿈꾼다면 법원에서 열리는 공개법정이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해 변호사의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며 “이 경험은 자신의 꿈에 대한 동기부여와 간접적으로 변호사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를 자신의 길로 선택했다면 열정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물론 된 이후에도 열정이 없다면 작은 실패에도 쉽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열정은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망설이는 학생에게 “법원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보다 서면변론을 주로 하므로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충분히 변호사를 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 주저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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