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의 통폐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미 18개 국립대학이 9개 대학으로 통합되었으나, 대학들의 통·폐합이 결정되기 이전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규모 대학 구성원의 반발이나 교명 결정상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근접한 대학이 있음에도 지역 갈등으로 인해 더 원거리에 있는 대학과 통합하는 등 통합 결과의 타당성도 부족하다. 통합대학 복수캠퍼스에 중복된 학과가 존재하여 통합 후 지속적 관리 부실로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교육·행정조직 및 부속기관의 분산, 행정전산망 재구축, 교직원 여비 등 원거리에 있는 복수캠퍼스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하거나, 3개 이상의 대학이 법인화를 전제로 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하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방편을 내놓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주된 이유이다. 20년 후 출생자 모두가 진학을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현재의 대학정원은 20여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이룩한 국가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가난한 국가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외형적으로는 세계 10대 국가가 되었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의 사명감과 피교육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아낌없는 투자와 안정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2006년 대학 총재정은 3조원에 달했으나, 같은 해 한국 대학의 총재정규모는 20조원이었고, 정부재정지원액도 4조 4,880억 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부는 우리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과 버금가지 못함을 질책한다. ‘싸고 좋은 물건’이 존재하기란 어렵듯이, 교육도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정책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법인화의 주목적은 국립대학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하지만 대학이 앞장서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그러나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는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심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초·중등학교보다도 못한 시설에서 천편일률적 선택과 집중으로, 취업과 실용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자율을 가장한 타율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없다. 백년 후의 대한민국을 최강의 국가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