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08년 12월 발생한 아동 강간 상해 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이 2009년 9월 한국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확대를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올해 6 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찬성 측 의견과, 범죄자도 인간이기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반대 측 의견이 있다. 현재 이 두 의견은 팽팽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성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토론은 충북대 신문사 기자실에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효과적인가?

 사회자(아래 사회) : 먼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현배(아래 현) : 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적극적인 이유, 소극적인 이유 하나씩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이유는 성범죄자 또한 범죄자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신상공개가 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소극적인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잘 적용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오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신상공개 또한 시간이 흐르면 원래 의도와 맞지 않게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김원민(아래 원) : 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야 다음에 일어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 예로 미국에 ‘메건법’이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성범죄자 발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예로 알 수 있 듯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수광(아래 수) : 저는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신상공개의 첫 번째 이유는 신상공개는 연좌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성 범죄 예방에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전자 발찌와 같은 다른 대안이 있는데 전자 발찌도아 부작용이 큰 신상공개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김선희(아래 선) : 신상공개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광 학생께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연좌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성 범죄의 예방책

 사회 : 예방이 되냐 안되냐, 즉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좌제이면서 큰 부작용이 따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이유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 : 신상공개는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범죄자 스스로 자신이 사회에  노출되었다 인식 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를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점이 예방책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자가 범죄자의 가족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 :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범죄자가 조심한다고 하셨는데, 범죄자가 단지 얼굴이 공개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범죄에 대한 마음을 바꿀지 의문스럽습니다. 성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변장이나 성형 수술로 얼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상공개는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바꿀 순 없을 듯 합니다.
 선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추행 성매매로 5~6월에 입건된 남자 성 범죄자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성 매수자의 58.8% , 추행자의 65%가 신상공개 제도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신상공개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 : 예방 효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험 자료가 효과여부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실상의 연좌제라는 것입니다. 신상공개에 따른 연좌제를 다룬 책이 몇 권 있는데, 이 책들을 보면 범죄인의 가족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비록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신상공개 됨으로써 연좌제의 효과를 내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 :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행 법은 13세 이하 강간법의 법정형 7년 이상,  기본형량이 5~7년 사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범죄 문제인 반면에 범죄자의 형량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짧은 형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신상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수 :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통해 처벌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 발찌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와 질이 다릅니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적 치료가 선행된 후에도 성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와 관련 없는 사람도 피해를 받아

 사회 : 신상공개에 대한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더 듣고 싶습니다.

 수 : 개인적으로 성 범죄는 성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루어야 하는 방법을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는 관점은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보는 것과 사회 시스템의 불만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한 것,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본다면 신상공개제도로 성 범죄를 처벌할 때 성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는 사회가 성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범죄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 불만은 또 따른 범죄를 낳는 등 악순환이 연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상공개보다는 아까 말했던 시스템을 도입과 전자 발찌로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 저는 전자 발찌가 신상공개보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전자 발찌는 신상공개와 다르게 바지로 가릴 수 있습니다. 전자 발찌는 이러한 점에서 범죄자가 자신이 사회에 노출되었다는 생각을 신상공개보다 덜 하게 되지요. 범죄자가 자신이 완전히 사회에 노출되었다 인식을 하게 만드는 신상공개가 전자 발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 발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 : 성 범죄는 살인, 절도와 달리 성범죄만의 특수성이 존재해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 범죄는 사회 시스템의 불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보다 개인의 돌출 행동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두순 사건’ 역시, 사회 시스템의 불만보다는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 : 신상공개의 문제점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범죄자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범죄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범죄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상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사실상의 연좌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성 범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방책이라는 의견과 범죄자와 관계없는 사람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가 일어나는 현재 상황을 반성해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토의자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토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