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근

철학과 교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가 법인화를 한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울산대, 인천대를 제외한다면 국립대 최초로 자발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하고 싶은 대학만 하라’는 것이지만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숨겨진 거래이다.
먼저, 교육부 안은 재정경제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대 줄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느냐는 것이다. 지금도 특혜인데 법인화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초기 법인화 방안은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원안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
다음으로, 서울대는 일반 교수는 물론 교수회조차 법인화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미 공병대 자리였던 1조 가량의 을지로 땅이 학교로 편입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미군부대 이전비용 등이 차관회의에서 국방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옆 세종시와 관련된 것으로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의 2010년도 예산에서 269억원을 서울대에 추가지원하기 위해 이미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24개 국립대중 서울대의 비중이 올해 9.44%에서 25.27%로 세 배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의 분위기는 1조가 날라간 이후 법인화 반대로 급선회되었는데, 세종시라는 또 다른 방안을 정부가 내놓은 셈이다.
선비는 자랑을 먹고 산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국립대학 교수는 낮은 월급에도 명예롭게 살아왔다. ‘국립대학법인’은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지만, 등록금이 오르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지라는 논리도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알다시피 세계의 대학은 돈을 받지 않는 곳이 많다. 유명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권의 대학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도 대만의 국립대 대학원은 무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싼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가 늘 표본으로 삼는 미국대학도 주립대학인 경우 그 주에 거주하는 자는 1년 후 1/3로 등록금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주소지를 옮기기에 바쁘다. 하바드대도 돈 있는 사람만 다닌다고 원성이 커지자 소득수준별로 등록금 차이를 두었다. 2008년 하버드대가 이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앵커가 ‘나도 다닐 수 있겠네’라고 우스개를 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처음에는 5만 불 이하 가정에 감면하겠다고 했다가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지금은 다양하게 차이를 두기 시작했다.
대학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순간 학문의 위상은 땅에 떨어진다. 잊지 말자. 거점 10개 국립대 중 국공유재산은 서울대가 3조 6248억원인데 비해, 우리 학교는 꼴찌에서 두 번째 6759억원으로 다섯 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