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종합언론미디어(충북대신문)

6월 2일은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를 이끌 3,991명의 지방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날이다. 한 명의 투표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8명을 뽑아야 한다. 한번 선거에서 모두 8명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동시선거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 소요되는 공식적인 경비만 약 2조원 가량 든다고 한다.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공식선거비용, 정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용, 선거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이 정도가 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선거업무에 투입하는 인력만 38만명이 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8,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권자의 수가 모두 3874만명이 되어 유권자 100명당 약 1명의 선거지원인력이 소요되는 셈이며, 이로 인하여 유권자 1인당 선거관련 지원예산이 약 2만 1450원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원래 지방자치란, 자기 지역의 일을 자기들이 선출한 사람들과 자기 돈으로 꾸려 나가면서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민들 스스로 해결책을 내어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라고도 부른다. 자기 지역의 일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가로등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만들기까지 그 범위는 일상생활 모두에 걸친다. 그런데, 4년전 2006년 지방선거에서 보면, 60세 이상 유권자는 투표율이 70.9%인 반면 20대 전반 유권자는 38.3%, 그리고 20대 후반은 29.6%로서 20대가 가장 낮고, 19세 유권자의 투표율도 37.9% 정도 수준이다. 즉, 청년층에 속하는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이번 청년층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첫째,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투표일 날 등산가고 친구와 놀러가는 일정을 만들어 놓으면서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은 없다. 투표는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민주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층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내일에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구성원들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정치권에 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지방선거의 의미를 투표장 가기 전에 한번쯤은 새겨 보아야 한다. 투표를 할 때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에서부터 시작하여 투표의 작은 의미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잠깐 동안의 고민은 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경력, 자질, 주요 공약사항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홍보물이 워낙 많아서 다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분석적인시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후보자들간 비교는 가능하다. 잘못된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당선되었을 때 각종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청년층들이 단순히 구경꾼으로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모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의무감도 동시에 가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