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라는 강한 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정계와 공직자들을 다그치고 관련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폐지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규제인지 선별하는 데 있다.
  규제란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공선이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규제로 ‘그린벨트’를 들 수 있다. 그린벨트는 산업화 시기 비대해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으로 사라지는 녹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지대를 말한다. 주로 도심을 둘러싼 공원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을 녹지 등을 선정하는 데 그 모습이 주로 동그란 원형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Green Belt)라 부른다. 즉 그린벨트는 녹지보호를 통해 도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공공선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는데 당시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무제한 팽창하는 서울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그린벨트는 수도권과 지방의 14개 도시권으로 확대돼 지정됐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소유자한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1999년부터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와 대도시권의 부분해제를 진행했다. 또한 정부는 2004년 말부터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 녹지대 유지에 꼭 필요한 곳,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의 토지를 직접 사들여 녹지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해제했던 일련의 과정은 규제가 어떤 식으로 개혁되고 폐지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가와 공장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장이 들어설 땅이 부족했던 수도권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아주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 공장이 줄어들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토지사용규제완화로 공장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생각은 다소 시대착오적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에는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력)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생산성(기술, 노동강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산업화 시기의 우리나라는 주로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바라보는 지금은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이 생산요소인 토지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면 경제성장은 어려워진다.
  결국, 규제개혁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현명한 규제개혁을 하는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