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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산림치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보험화
제 877 호    발행일 : 2014.04.28 


 

  우리나라는 국토의 70%이상이 산지이고 이를 구성하는 산림은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국민복지보다는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를 위해서 규제하고 보존하는 데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후생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무임승차, 공공선택이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한다. 최근 최초의 여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가 산림, 어장, 유전과 같이 다양한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유지인 산림자원을 산림치유에 활용 하고자 전국의 휴양림에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백두산테라피사업을 통해  국민 복지와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경제학과와 산림치유학과에서 산림치유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산림치유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산림치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및 건강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크나이피용은 산림지역을 활용하여 호텔과 병원을 지어 도시생활에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대체의학을 통해서 치유하고 보험을 적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시나노마치현에서는 산림센터와 코스를 만들어 산림치유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남 장성의 암 환자를 위한 산림치유가 널리 알려져 있고, 편백나무 숲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의 효능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충북 제천의 리솜 리조트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훌륭한 공유지인 산림을 공공재로 공급하는 것과 민간재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를 제3의 방안인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공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도 공유지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그는 경찰 치안을 서비스로 제공할 때는 민간재와 공공재가 함께 제공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했다.
  산림치유가 민간재든 공공재든 어느 방법으로 제공되든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면 좋겠지만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 섣불리 선호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나 노인요양보험을 통해서 공공재의 하나로써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재로만 제공될 경우 훌륭한 자원인 산림을 일부 부유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화와  복지화를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산림치유를 민간재와 공공재가 모두 공급할 때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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