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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패권 다툼의 시작
제 891 호    발행일 : 2015.04.20 


 

  요즘 신문의 경제면을 들여다보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관련기사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AIIB가 무엇인지, 미국과 중국이 이 은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글을 써본다.
  AIIB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2015년 말에 500억 달러 규모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투자 은행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 둬야 할 것은 ADB(Asian Development Bank)이다. 이것 또한 AIIB와 같은 방향성을 띄고 있는데,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 ADB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약 12%씩 의결권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약 5%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합치면 24%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역대 ADB총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66년에 설립된 ADB의 역대총재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아마도 이름에 아시아가 들어가는 만큼 미국이 앞서 나서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구도에서 중국이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니 미국은 심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창립 회원국 신청을 마감한 결과 참가국 규모가 5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1년 전 브레튼 우즈 협정에 참석했던 국가 수보다도 많다. 중국은 국제 통화 금융 질서를 다시 정하려는 야심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인프라 투자와 같은 요소가 있는 AIIB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인도와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신개발은행(NDB)이 설립된다. 신흥 시장국에 외환위기가 발발해 긴급히 외환이 필요해지면 미국 주도의 기금인 IMF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외환보유기금(CRA)을 들고 나올 계획을 짜 놓았다. 이 경우 중국 중심의 신 국제 통화 금융 질서가 제도 면에서 완성되고 위안화 위상은 기축 통화를 넘보는 지위까지 급신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AIIB에 가입하기로 했다.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고래 싸움에서 신중하고 정교한 외교 전략 선택이 필요하다. 과연 팍스 아메리카나를 향한 중국의 위협적인 도전 앞에서 미국의 대응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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