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들어섰다. 기대가 크다. 이른바 적폐(積弊)로 불리는 쌓이고 쌓인 나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심이 모인다.
70~80년대의 적폐는 뇌물이었다. 급행료라고 불리는 금전수수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교통경찰은 어디서나 돈을 받았다. 하다못해 화물차를 단속하면 거슬러주기도 했다. 1만 원 권밖에 없다면 적정가격인 5천원을 받고 반은 되돌려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단속하는 경찰만 돈을 받았을까? 뇌물의 구조는 의외로 체계적이고 관행적이다. 현장에서 받은 사람은 상사에게 바쳐야 하고, 그 상사는 다시 상관에게 바쳐야 하는 것이 뇌물의 구조다.
그런데 80년대 어느 순간부터 교통관련 뇌물관행은 사라졌다. 경찰의 체계가 예전과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개인에게 주느니 차라리 국가에 주겠다’는 의지를 갖는다. 개인에게 1만원을 주느니 국가에게 2만원을 주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소득수준 향상도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
당시 경찰은 국민을 때렸다. 어설프게 맞으면 신고한다고 공포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패댔다. 일반국민도 때렸으니, 반정부시위로 끌려온 학생들은 오죽 했겠는가. 옷을 벗기고 물고문을 하는 것은 당연했고 심지어 성고문도 벌어졌다.
이것은 인권과 부패의 문제다. 당시 우리에게는 주권조차 없었는데 인권을 따질 수 없었다. 주권의 하나인 투표권조차 감시와 처벌 속에서 이루어졌고, 군대에서는 공개투표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너도 나도 부패하면 부패는 관행일 뿐이다. 관행적으로 돈을 줬고 관행적으로 돈을 받았다. 현재의 후진국 세관에서 외국인에게도 벌어지는 소액 금전수수의 관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외국 이삿짐을 찾을 때 세관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발전했다.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입하면 분명 나아졌다. 일상생활에서 경찰을 대하거나 공무원을 대할 때 뇌물수수의 관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사람을 마구 두들겨 패지 않는다. 아직도 외국인(탈북자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정기관의 폭력은 수시로 지적되지만, 어떤 권력기관(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도 자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역사의 진보다.
과거사회에서는 범죄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했다. 기름에 튀겨 죽이기, 껍질을 벗겨 죽이기, 불에 태워 죽이기, 사지를 찢어 죽이기가 특별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죄인의 허리를 잘라 죽였다. 그러다 점차 참수, 교수, 전기의자, 약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형제도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방식은 매우 발전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긍정적인 척도인 인권이나 부정적인 척도인 부패 면에서만큼은 기성세대의 삶보다는 훨씬 나아진 사회를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기성세대가 이루어낸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내야 한다. 바뀌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사회는 달라지지 않는다. 적어도 시민권과 청렴도 면에서 대한민국은 좋아지고 있다. 그것은 앞선 세대가 몸 바쳐 이루어낸 결과다.
세상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때로 뒤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실현한다면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