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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지능시대의 고용문제와 대학교육
제 924 호    발행일 : 2017.11.06 

  지난해 구글의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수인 이세돌이 패배한 바 있다. 올해에는 세계 최강자인 중국의 커제도 완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바둑계 뿐만 아니라 전인류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충격을 주기에도 충분했다. 요즈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전산업분야에서 지능형 로봇 등 인공지능기술의 개발로 다가올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마다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정보기술은 인간의 정보활용능력을 지원하는 단순한 정보통신기술과는 달리 인간의 의사결정능력을 높이고 사물의 사고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능가함으로써 전통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 와일은 2029년경 컴퓨터가 인간지성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능가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고, 유엔의 미래보고서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기를 2045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현저한 감소로 예상되는 온갖  정치, 경제, 사회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제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일자리의 지형변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였듯이 인공지능기술의 보편화는 가용노동력의 일자리마저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노동집약산업에서의 일자리는 최우선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지만, 의료, 금융투자, 법률서비스 등 고도의 전문적 영역, 미술, 음악 등 예술분야, 시와 소설 등 문학분야, 신문과 같은 저널리즘 분야, 기초학교와 대학 등 교육 분야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일자리 보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공지능기술이 일상화되더라도 기계와 인간의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만이 갖는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서 새로운 직업형태를 발굴해 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는 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스템은 인공지능시대에 나타날 사회적 구조변화에 맞게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시켜야 할 대상이다. 오늘날과 같은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방식과 질만으로는 결코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진국 수준의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 강의실 중심의 이론 교육을 벗어나 현장경험을 중시하여야 한다. 교과서 중심의 평가방식을 버리고 학생의 창의와 독창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대단위 강의정책을 버리고 교수와 학생 간 유의미한 소통이 중시되어야 한다. 국내지향적 교육과 고용목표를 버리고 학생에게 글로발 인재로 활동할 수 있는  국경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문과 과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큐럼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과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교수, 학생의 규모를 최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정책적으로도 특히 청년고용의 증대를 위한 국가개입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율은 OECE 국가의 최저수준으로 인공지능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헌법상 산업별 최저고용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계와 인간간의 혹독한 경쟁으로부터 인간의 근로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계와 인간의 공존체제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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