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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학 민주화를 위한 총장직선제
제 928 호    발행일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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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었다. 독재정권에 반기를 들고 발생한 6월 민주항쟁은 민주화의 계기가 됐고,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이 항쟁은 고문을 받다 숨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맞아 숨진 이한열 사건이 도화선이 돼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 당시 박종철 학생은 서울대에, 이한열 학생은 연세대에 재학 중 이었다. 분명 이 두 열사 외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 역사 속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심에는 항상 대학생이 있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대학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다. 학내 구성원들은 자신의 손으로 총장을 직접 뽑길 원했고, 법률 개정을 통해 총장 직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장직선제 폐지가 추진됐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대학들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등 압박이 가해졌다. 이후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해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확정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며 대학이 자유롭게 총장선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새정부의 정책에 맞춰 제주대가 국립대 중 가장 먼저 작년 11월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뤘다. 제주대는 교원선거인 대비 직원·조교선거인 15%, 학생선거인 4%로 선거를 마쳤다.
  우리 학교도 총장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오는 4월 12일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는 교원선거인 대비 직원.조교선거인 16%, 학생선거인 3%가 투표에 참여한다. 우리학교 총장선거에 학생이 투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장선거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3%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혹자는 학생은 졸업하면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 교수와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뜻을 펼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교원대비 3%인 학생선거인 비율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충북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이 대학교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즉,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총장을 직접 뽑는 총장직선제는 학내 구성원이 대학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학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지고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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