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로 혼혈아동 및 다문화 가정 자녀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인구 구성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미국, 케나다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 처음 사용되었는데, 초기에는 다수와 소수 인종·민족 간의 문화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나 장애인, 소수자 집단의 문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이 세계 사회의 변화와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구 구성의 변화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문화, 언어로 구성된 사회라는 신화는 더 이상 강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낯설지 않은 우리의 이웃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올 1월 기준 5천 94만 8천 272 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144만 5천 631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8%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1천 209만 3천 299 명의 도민 중 외국인은 44만 735 명으로 3.6%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284만 3천 981 명의 시민 중 외국인이 7만 5천 552 명으로 그 비율이 2.7%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의 상징적 도시인 ‘안산’의 경우 이보다 더 특징적인 결과를 보인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2007년 55개국 3만 784 명에서 2010년 56개국 4만 1천 179명, 올해(6월 현재)는 67개국 5만 8천 100 명으로 급증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경우, 거주자 가운데 70%가 외국인이다.  안산외국인주민센터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문화특구 경제동향(상권)을 조사한 결과, 특구 거주자 1만 7천 142 명 중 외국인이 1만 1천 996 명으로 70%를 차지했다. 내국인은 30%인 5천 146 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국적 취득 외국인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할 경우 특구내 외국인 거주 비율은 75%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문화특구 내 업소수는 1천 368곳으로 이 가운데 349곳이 외국계 업소다.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전·월세 등 주택 시세도 상승세다. 인근 시흥시도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문화, 이제는 가족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다문화 구성원들을 이방인으로 여기지 말고, 평범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 정책을 추진키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이들의 초기 적응을 강화하는 역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맡는다. 지난 2006년 전국적으로 21개소에 불과했던 센터는 올해 212개소로 확대될 정도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다문화 2세대인 다문화 가족맞춤형 교육 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의 언어(한국어) 발달을 위해 전담교사 등 지원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교별로 자라나는 과정과 시기에 따라 맞춤형 케어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도 필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찰 등 직종 대상별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민관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 교류·연계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복지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은 “복지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고, 그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생기는 것”이라며 “복지적인 시혜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민 문제를 안고 갈 것인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갈 것인지 국민의식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종합적인 법 제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

  통신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은 문화와 함께, 다양한 지역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촉진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국가. 문화 간 이주와 교류의 확대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지리적 공간에 살게 되는 다문화 사회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3D 업종 기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다문화 사회의 1단계는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수자가 동등한 권리와 사회경제적 대우를 요구하는 단계다. 주로 정치·경제적으로 약자인 이주민이 생존권, 복지, 차별 철폐 등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우리는 타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하게 되는 시기다. 이 단계에서는 소수집단의 ‘정체성 인정’과 ‘문화적 생존’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즉, 표면적인 동등함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문화적 표현의 권리를 강조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이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의 시정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문화적 표현의 권리와 관련됨을 암시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2단계에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표현의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은 이주민의 복지·건강·인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의 1단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2단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과 문화적 표현 및 문화적 생존의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에서 소외된 이주민들은 이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이주민 미디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미디어 교육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은 정치경제적 약자이자, 소수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주변화의 대상이 되는 등 기본권을 제약받고 있다. 이주민은 열악하고 유해한 노동환경, 육아와 가사로 인한 고단한 일상, 불안정한 지위,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 사회에서 주변화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에 따라 배제와 통합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은 동화, 즉 ‘한국화’에 치중하고 있다.
  이주민과 접촉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한 현실이 일방적인 동화정책으로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차별과 배제에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도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한국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보선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정체성 실현을 돕는 ‘인정의 정치’는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도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 지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이러한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은 이주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리, 특히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 등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된다.
다양한 문화, 인종, 언어가 공존하고, 상호의존하게 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문화적 개방성, 관용, 다양성 존중이 필수적이다. 이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 포용 및 공존의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능력과 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소수집단을 인정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권과 문화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multi-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을 배양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 공존과 상호존중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 간 이해와 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 - 갈등이 점점 심해져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많은 외국인 엄마들이 회화는 되지만, 기초적인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어도, 엄마 나라의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언어적 발달 장애를 겪게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며, 학습부진아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전문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와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가정 내의 다툼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신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대책 -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서로 다른 피부색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글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으로 부모 나라의 언어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문화와 풍습, 일반적인 생활 상식 등을 각 국가 언어별로 만들어서 보급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사회에 잘 합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다문화는 국가 발전과 국가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 융합을 잘하는 나라일수록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기 쉽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속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다문화 확대기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 범죄에 따른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현상,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감정적 대응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다문화가정의 접근방법은 “시혜적”접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않아도 되는데 또는 지원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일도 생기고 있어, 지원방법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민감한 사안인 “예산”문제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진단 없는 처방 은 곤란하다.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수치”로 평가하는 방식은 피해야겠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나 지원서비스를 복지시스템에서 분리시키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문화를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공존의 약속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