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11일 국립대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안의 내용은 새로 임용되는 교원은 2011년, 비정년 교원은 2012년, 2013년에는 모든 교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연봉제는 능력과 실적 평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립대가 있으며 국립대도 연봉제 정신을 반영한 차등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에 교원의 성과를 보수와 연계시키는 연봉제 도입을 통해 교원의 자발적인 동기 유발 및 교육·연구 역량 향상, 우수 교원 유치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가 성과에 연계되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교원들의 경쟁은 가속될 것이며, 경쟁을 통해 교원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교원을 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된 교원들의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 활동 등은 모두 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교원의 활동이 돈에 따라 이루어지면 대학 사회는 불신의 장으로 변화될 것이다. 교원 간에 서로의 성과를 놓고 불신과 알력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교원의 모든 활동을 돈과 연관하여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학생들이 교원을 돈의 얽매인 존재로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교육 아래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인간만을 양산할 뿐이다. 또한 연봉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교원의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에 강제된 활동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발성이 결여될 때 연구와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진리 탐구를 위한 학문과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는 교육을 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립대 교원들은 대부분 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  
연봉제 도입을 통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일면 이해할 수는 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과 관계없이 국립대 교원들도 보다 분발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무수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립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의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교원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학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사회에서 대학과 교육마저 돈으로 좌우하여 교원과 학생을 돈의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