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후 정치외교학과 교수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46명의 용사에 대한 비통함이 온 국민의 마음을 휘감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북한의 계획적인 포격에 의해 연평도는 무참히 짓밟혔다. 이로 인하여 연평도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빠졌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희구하는 국민들은 북한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끼며 망연자실하였다. 이번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은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군사지역 뿐만 아니라 민간지역을 포함한 무차별 공격이기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패닉적 수준이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냉철하게 북한을 분석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핵문제해결을 두고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형성한 결과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제재조치에 받아 체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연평도 포격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3대 세습체제 구축과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단속용이다. 다른 하나는 북핵문제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대화용이다. 이렇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사후약방문적인 해석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의 다양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이와 유사한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만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북한에게 우리가 납득할만한 관련 인사처벌과 포격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일관된 입장의 견지함으로써 소모적인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은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을 통하여 한반도에 내재하고 있는 전쟁위기의 다양한 가능성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하는 동시에 분단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북한의 다양한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위기극복의 자세를 키워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버려야 한다. 설사 정부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더라도 국민의 성숙한 자세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군의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에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 가치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사후약방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비무환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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