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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구조개혁 덫에 빠진 암울한 현실, 냉정한 대응이 필요
제 837 호    발행일 : 2011.10.03 
지난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충북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하였다. 충북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포함되자 대학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인사, 도민들은 충북의 도세(道勢)가 약함을 한탄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고 분노하였다. 사실 교과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지정 대학의 면모를 보면 다분히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충북대는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축행사를 통하여 지역거점대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충북대가 교과부의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지표에 따른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되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감에 빠지게 하였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추태를 보였다. 교과부는 지표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도 모자라 총장직선제 폐지를 무기삼아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였다. 그런 결과 대부분의 교육대는 총장직선제를 포기함으로써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서 제외되었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에 사용되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도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였다. 교과부는 대학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충원율, 교수의 연구실적율 등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활용하지 않았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전임교원 충원율은 교과부의 책임소재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온 중앙일보가 9월 2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는 100대 종합대 중 29위이고, 12개 국립대 중 7위이다. 그렇다면 교과부와 중앙일보의 발표 자료 중 어떤 것을 신뢰해야 하는가. 이율배반적이게도 우리는 교과부보다는 중앙일보를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정치적인 고려가 배제된 객관성이 있지만, 교과부의 대학평가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주관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왜 같은 대학의 평가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하며, 또한 교과부의 대학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국민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해당 대학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편, 충북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 국립대에 대하여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진행시킬 것이다. 이에 충북대는 교과부의 대학평가가 지닌 부당함을 대내외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충북대가 다른 거점국립대학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북대의 미래는 없다. 아무리 변명해도 교과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에 충북대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충북대가 평가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교과부의 평가지표는 국립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충북대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라도 충북대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통해 생존을 위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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