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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희
뿌리 깊은 학교폭력…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제 842 호    발행일 : 2012.02.12 

연일 학교폭력이 화제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탓인지 그 후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학교폭력 사례들을 보도하고 있다. 그 사례들은 가히 청소년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동급생에게 물고문을 하고, 전깃줄에 목을 매달고 땅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으라고 시키는 등 괴롭힘의 강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어른들은 ‘요즘 애들이 무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칼럼에서는 조선시대 김홍도 선생의 단원풍속도첩 중 ‘서당’이라는 작품에서조차 학교폭력의 한 사례인, ‘왕따’가 존재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학교폭력. 괴롭힘을 묵묵히 받아오던 피해자들의 마음엔 물리적인 폭력의 아픔보다 심리적 충격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청소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귀 막고 눈 막던 어른들이 연일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자살소식에 대책이란 걸 내놨다. 지난 6일, 정부에서 학교폭력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묻고, 가해학생에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학생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주였다. 교사가 학교폭력의 사실을 은폐했을 시엔 성폭력 범죄와 같은 수준의 죄질로 인정해 강도 높게 징계한다고 밝혔으며, 이밖에도 ‘일진회 소탕’, ‘친구 폭력 시 유급’ 등 다소 강압적인 대책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그 대책들이 단기간에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효과를 보여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책이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들이다.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내놓았던 대책들은 모두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급하게 내놓은 것이었다. 이미 일어난 일의 수습에 집중하기보단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예방 대책 중 하나인 ‘인성교육’이다. 국, 영, 수에 밀려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가해자의 대상이 청소년인 만큼 처벌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좌절’이 아닌 ‘훈계’와 ‘거듭나는 기회’가 돼야 한다.

학교폭력,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학창시절을 위해선 어떠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진득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이다. 연일 문제가 드러나는 요즘 같은 때에 잠시 ‘반짝’ 수를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연희 기자 yhmn92@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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