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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민보다 사람이 먼저
제 937 호    발행일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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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논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아쉽게도 실제로 가본 제주도에서는 예멘인을 볼 수 없었다. 현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인의 대부분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고, 제주에 남은 예멘인도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 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됐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예멘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육지 사람들만 염려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는 예멘인에 의한 위협이나 위기 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예멘인은 일부 지원기관에서 가르쳐 준 예절과 그 무리 내 규칙을 잘 지켰다”고 전해주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도민들의 반응은 기자의 예상과 달랐다. 일부 언론에서 예멘인을 위협적이고 범죄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처럼 묘사했지만, 제주도민들이 본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난민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로 가짜난민이며, 그들이 불법 브로커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아랍계 예멘인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하고 테러나 마약 등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며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저지를 범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나아가 난민 수용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폐지하고 난민 신청자를 자국으로 송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난민 신청자라고 해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멘은 테러조직 근거지기에 위협적이고, 이에 따라 예멘인을 송환해야한다”며 “지난해에 비해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이 300%이상 폭증했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사람’보다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난민 이외에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다짐과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상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포함하는 등 ‘난민’으로 심사하고 수용하기 전부터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난민 인정률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5위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권 수호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생각하는, 범인권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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