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끝내 1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32만 6천8백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9백 명(-8.7%)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은 2002년부터 17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1.65명은 커녕 초저출산 분류기준인 1.3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도시국가인 마카오와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 대인 나라가 된 것이다. 저출산 국가로 알려진 일본, 그리스 등의 합계출산율도 1.43명, 1.35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합계출산율 낮은 국가인 스페인이 1.31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우려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시로 1.57명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76명을 기록했다. 또한 세종시(5.7% 증가)를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감소와 함께 출산 연령도 높아졌다. 30대 후반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의 출산율을 처음으로 추월했고, 지난 2018년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9세로 2017년보다 0.3세 높아졌다. 또한,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의 비율은 2017년보다 2.4% 증가한 31.8%를 기록했다.
보통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 저축률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우려해 정부는 2006년부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든다.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
1970~80년대에는 식량 등 한정된 자원에 대한 우려와 가족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이전의 산아제한 정책의 목적에 맞게 각 가정에서 선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풍족하게 사용하기 위한 부모의 선택이 초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어렵다는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취업의 기회만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 아닐까? ’
그러나 기자는 이런 기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보도나 연구 결과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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