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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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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슬
‘동물권’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 870 호    발행일 : 2013.11.18 


 

  ‘동물권’은 동물의 권익을 지칭한다. 단순히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권리 역시도 동물권에 해당하며 인간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권리 개념을 동물에 확대한 것이다. 동물이 하나의 돈의 가치로, 음식으로, 옷의 재료로, 실험 도구로, 오락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간처럼 지구 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권의 개념은 동물해방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권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쇼’가 전면 폐지됐다.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불법 포획 논란으로 서울동물원의 돌고래 쇼가 중단됐다. 또 지난 10월 한쪽 날개 깃털을 뽑아 날지 못하는 홍학을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홍학 쇼'가 학대 논란으로 폐지됐고, 바다사자 쇼의 ‘방울이’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동물원은 방울이 쇼가 폐지됨에 따라 돌고래 쇼와 홍학 쇼, 바다사자 쇼 등 동물원을 대표하던 동물 쇼가 모두 폐지됐다. 작년 동물 학대 논란으로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등 학대 요소가 있는 동물 쇼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동물원의 입장을 밝혀 새로운 동물 쇼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서울대공원의 동물 쇼 폐지로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부산에서 고양이를 양파망에 넣고 판매하는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에는 양파망 속에 4마리의 고양이를 넣어 판매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고양이들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로 힘을 잃은 채 누워있다. 더불어 작년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질주하던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도 논쟁거리가 됐다. 이에 동물애호가 민수정(충북 보은군・20) 씨는 “현재 강아지를 기르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르는 동물이 저런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정(안산시 단원군・24) 씨는 “사람보다 예민한 것이 동물이다. 사랑을 줘도 모자란 현실에 동물 학대는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동물실험’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동물실험은 의학.생물학 연구의 한 방법으로 인간을 대신해 살아있는 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외상을 입혀 그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실험은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제약실험실, 연구소, 벤처기업 등 1천여 개가 넘는 실험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동물실험 중단’을 선언한 화장품회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업계 중 처음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관리하면서 동물실험금지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업체만 거래를 유지하기로 밝혔고,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부터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실험을 거친 제품이라 하더라도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와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고 선언했다. 또 영국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가 동물실험 반대를 내세우며 화장품의 윤리소비에 앞장서고 있다. 러쉬는 지난 16일 처음으로 ‘제1회 동물실험 반대 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동물실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응진(서울시 동작구・29) 씨는 “몇 년 전에 동물실험을 하는 곳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말로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실험도 많았다”며 “진짜 실험용이 아니라 연습용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경화(청주시 상당구・22) 씨는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이 감정과 생각이 있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인간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 동물을 괴롭히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있다. 현재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효준(천안시 동남구・45) 농장주는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실험을 찬성한다. 동물실험은 엄격한 법에 의해 이뤄지는 실험이고 대체실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동물 학대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범위까지가 학대로 판단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동물 학대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으로 23년째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8월 4일 9차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장 2조를 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키우는 동물을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가 성립된다. 하지만 키우는 동물이 교통사고가 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다쳤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는 동물 학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동물 학대의 기준을 모르면 이렇게 모호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물보호법을 참고해 동물 학대의 기준을 명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 학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안산의 한 살인자는 평소 동물을 학대하고, 그 뒤 동물을 죽였다. 그리고 그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결국 사람까지 죽이게 됐다”며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도 학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인간의 곁에서 인간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인간에,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동물을 학대하는 몇몇의 사람들로 오늘도 학대받는 동물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박소슬 기자

danzi27@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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