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다음 날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았다. 6년이 지났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남은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받은 공직자는 참사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유일하다. 과연 세월호 참사를 가져온 공직자는 123정장만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1기 특조위는 진상규명은 커녕 발목잡기만 하다 해산됐다. 2기 특조위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며 2018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오는 12월 10일 활동이 종료된다.
  그동안 사참위는 고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 해경 폐쇄회로(CC) TV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해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당시 청와대 인사 19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연이어 밝혀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막말과 세월호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미래통합당 부천병 차명진 국회의원 후보는 부천선관위 주관으로 녹화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혹시 OOO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이에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이 아닌 ‘탈당 권고’라는 징계를 내려 사실 차명진 후보를 보호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동조하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일부 극단적인 세력의 막말이라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 이념과 성향으로 재단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는 상대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에 우호적인 여당 국회의원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다. 앞서 ‘4월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출마자 177명에게 세월호 참사 5대 정책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5대 정책과제는 ▲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기간/인력 조사 보장 ▲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 김관홍법 입법 ▲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 피해자 불법사찰, 혐오모독 등 희생자 두 번 죽이기 처벌 규정 강화이다.
  1989년 96명이 숨진 영국 힐스버러 축구장 참사가 27년 만인 지난 2016년 에 진실이 밝혀졌고, 이듬해인 2017년참사와 관련된 경찰서장, 구장소유주 등 6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과오가 밝혀진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최대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제 1년이 남았다. 세월 참사 관련자 처벌을 떠나 21대 국회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