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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근로장려금’
제 879 호    발행일 : 2014.06.02 


 

들어가며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를 2006년 12월에 입법했고, 2009년 9월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지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다. 그렇다면 근로장려세제는 과연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고 있을까.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명칭이나 적용대상, 방법 등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통한 빈곤 해소라는 목적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급여구조가 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 구성돼 있는 점에서 미국의 근로장려세제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파급효과도 미국과 비슷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 미국은 1975년 근로장려세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로 이와 유사한 제도가 확산되었다.
  2014년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먼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신청 안내가 통보된다. 올해는 자녀 기준이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가구원(단독.가족)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지급액 수준도 늘었다. 60세 이상 단독가구(1인 가구)의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있는 외벌이 가구(총소득 2,100만 원 미만)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2,500만 원 미만)는 2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일을 통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에 함께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적용대상 및 지급규모, 재정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개념과 내용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세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가구에 대한 급여가 기존의 소득세체계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과 소득세체계가 연계된 형태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정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재정지출 정책과 조세지원 정책을 결합한 형태인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유인과 행정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제도다. 우리나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과 절대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4대보험으로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1차적으로 보호를 해주지만,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수급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배우자 및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유무, 재산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최초 도입 때는 소득파악이 쉬운 근로자계층부터 적용했다. 현재 적용대상은 계속 넓혀가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 조정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2014년에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부양자녀․배우자․연령조건이다. 18세 미만(1995년 12월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인 경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세제 급여의 산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내(통상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청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한이 지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단, 올해의 신청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2014년 지급기간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므로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물론 연 1회 지급한다.


근로장려세제의 기대효과

 

1.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도입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저소득자 계층이 극빈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 보험제도와 함께 소득계층별, 대상 특성별로 체계화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다.
  즉,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극빈층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4대 보험에서 배제된 임시․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가구주 및 노인 근로자․등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장려세제(EITC)-4대 보험”의 3중 구조(3-Tier)로 확충된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구축한 것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사회보험의 1차 안전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2차 안전망으로 구성된 2층 구조에서 한 단계가 추가된 3층 구조로 확충된다.
  3층 구조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면, 일반국민은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1차적으로 보호되고(1차 안전망), 차상위계층은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스스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원(2차 안전망)을 받게 된다. 빈곤층과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는(3차 안전망) 체계를 가지게 된다.

 

 

2. 근로유인의 제고
  근로장려세제가 가지는 근로유인 제고효과는 기존의 소득지원형 복지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도 하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주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연계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즉,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가 가지는 근로유인 효과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각 국가의 실증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가지는 근로유인 제고 효과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근로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복지제도 의존현상을 완화해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도 기대된다.


마치며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일정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많아진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지원, 근로유인의 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해당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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