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지 10여 년 만에 실제 그 처우에 대한 법적인 제한 장치들의 시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정된 해당 법률을 ‘강사법’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강사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법률상의 지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법을 추진한 일부 강사 관련 단체와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국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대학과 상당수의 강사는 이 법의 시행이 대학가의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일부 사립 대학은 실제로 강사를 해고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의 학교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리 학교 같은 국립대학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해고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지난 몇 해 동안 대학 교육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학 교육의 질 문제와 학생들의 배울 권리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배제되어온 것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의 대응 방식인 강사 해고는 당연히 그들이 담당하던 과목의 폐강을 의미한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 이외에도 대학은 소위 대학 교육 개혁을 내걸고 개설하는 강좌 수를 축소하고, 강의 개설 최소 인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해 왔다. 단순히 투입 비용 대비 수강 학생 수라는 단순 계산에 매몰된 이러한 조치들은 대학교육의 본령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은 제한되어 왔으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폭넓은 교육 시행이나 세분되고 전문화된 깊이 있는 심화 교육 제공이라는 대학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본원적인 가치들은 논의의 대상 조차 되지 못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제공된 극히 제한된 수의 과목 안에서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수강 신청 대란을 치러야 한다. 일부 대학의 소위 인기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권이 판매되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반해 일부 과목은 최소 수강인원을 채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 모두에서 발생하는 현실이다. 소수라도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 달라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일 것이고, 그 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학생의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배움의 기회를 주라는 것이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사항일 것이다.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학생과 자신이 신청한 과목이 정원 미달로 폐강되어 내몰리는 학생이 항상 발생하는 이러한 대학의 현실은 본령에 대한 고민을 잊은 우리 대학 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대학이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다. 국립대학에서 학생의 주머니에만 의존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정부의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의 책임 부분에 속하는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우리 대학들은 그러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을 통해 마련해 왔다. 정부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공모 사업’의 형태로 나눠 주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만 노력해 왔다. 아무런 철학도 전망도 없는 이러한 대학교육 정책은 고등학교 학급 당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콩나물 대학 수강반을 만들고,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을 사라지게 하였는데도 합리적이고 혁신된 교육이라고 외치는 현실을 만든 것이다.
  개정 고등교육법의 시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은 결국 대학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온 파행적 대학 교육 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이러한 갈등을 대학교육 정책 담당자들은 이해 당사자에게 약간의 이익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미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앞서 대학 교육의 본령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