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종합언론미디어(충북대신문)

지난해 3월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사건인, 일명 ‘버닝썬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내부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덕분이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난 2018년보다 1.5배 증가한 4,807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다. 지난 12일 자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869명 ▲격리 해제 333명 ▲사망자 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

고교평준화, 고교서열화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난달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유은혜 부총리)은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를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하 고교서열화 해...

무력 진압에 분노한 홍콩 시민, 자유를 외치다

일국양제라는 특수한 형식으로 살아가는 홍콩 사람들.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길 원하는 홍콩 시민과 홍콩을 점차 편입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표면적으론 범죄인 인도법으로 인해 발발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홍콩의 특수한 관계...

갈수록 우울해지는 사회, 우울한 현대인의 이야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현대인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며 달린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에 내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입시의 벽을 넘는 순간부터 스펙과 취업이라는 더 큰 벽에 가로막힌 대학생,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서고군분투하는 중・장년, 은퇴 후에도 ...

처벌의 사각지대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15년 용인 벽돌 살인 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지난 3월 발생한 강원도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발생했으며, 그 수법이 더욱 잔인해졌다. 그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관련 논의도 끊임...

고조되는 한일 갈등, 전화위복을 위한 방법은?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가 인터넷상에는 물론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54년 동안 한일 정부는 많은 역사 갈등에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일 관계는 미궁 속으로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

IT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만큼 게임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게임 산업과 함께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임 중독은 작게는 개인의 건강 악화부터 시작해 크게는 심각한 범죄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

피의자 신상공개, 인권침해일까? 국민의 알 권리일까?

내년 12월 13일, 11년 전 ‘나영이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다. 이에 많은 사람이 강력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걱정해 그가 출소하기 전에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공개를 시행하고 있지...

낙태죄 폐지, 자기결정권인가? 태아의 생명권인가?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 조항인 <형법 제269조>와 <형법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2/3를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태아도 ...

계속된 비상구 추락사고, 여전히 존재하는 안전 사각지대

최근 청주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 12월 2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됐다. 이는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

‘결혼’은 사양할게요,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

JTBC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서로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남녀가 계약을 맺고 형식적인 결혼을 유지하는 이야기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 결혼하지 못하는 이 시대 남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직장, 주거,...

사람과 동물,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보호소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백 마리의 개를 안락사시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를 계기로 반려견과 유기견의 열악한 현실이 재조명되면서 동물에게도 ‘동물권(動物權)’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기동물보호소에서 ...

잠재적 살인행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는 만취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1%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됐고, 소위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인명피해를 ...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는 갓 태어난 아이를 한 살로 치는데, 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 상태로 있었던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태어난 생일이 아니라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해 나이를 계산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나이 계산법으로 외국인들은 이를 ‘한국식 나이(Korean Age)’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알바의 권리 주휴수당,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과는 달리 여전히 주휴수당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

택배 노동자들, 안전한 택배를 촉구하다

최근 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잇달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약 700여 명의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은 파업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기에 파업까지 하게 됐는지 그들의 속사정을 알아보고 시민들...

카풀 앱, 공유경제인가? 생존권 침해인가?

카풀은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지인이나 이웃주민이 한 사람의 자가용을 이용해 함께 출.퇴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카풀을 확대하기 위한 카풀 앱이 등장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다. “불법 카풀! 짝퉁 4차 산업! 강력히 규제하라!”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약 ４만...

난항을 겪는 쌍암리 임도 건설

임도란 임산물을 나르거나 산림 경영을 위해 만든 도로로 산지 지역의 개발과 편리, 산불의 신속한 진화 등을 위해 개설된 길을 말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산악지역이 많은 보은군에서는 임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보은군이 보유한 임도는 총 28개소로 거리로는 90km에 달한다. 기자...

심신미약 감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14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사건은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김 씨는 조사과정 중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